본문 바로가기

시사

종부세의 성공과 이를 호도하는 중앙일보

[CoverStory] 서울 전세 내년이 더 문 라는 기사가 중앙일보발로 인터넷에 올랐습니다.

재개발이 몰린 강북은 이주 수요가 많아 전셋집이 부족하고 강남은 전셋집이 남아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강북 ‘이주 쇼크’와 강남 ‘입주 폭탄’ 으로 불릴일인지......  재개발로 이득을 보는 이들은 몇년쯤 다른 곳에서 사는 것을 고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 강남의 입주폭탄이란 단어 사용은  주로 그 대상이 강남이 될 수 밖에 없던 종부세에 대해 세금 폭탄이라 하던 것을 떠오르게 합니다.
 처음 종부세가 시행될때 종부세액마큼 세입자에게 전세금이나 월세가 전가될 것이라며 종부세는 집없는 사람을 더 어렵게 할 것이라는 주장이 일었습니다.

당시 저는 파라과이의 현실을 바라보며 종부세의 성공을 점쳤습니다. 현재 파라과이의 주택에 대한 세금은 중심지기준으로 공시지가의 2% 가까이 되며 실거래가의 1% 정도입니다. 이 세율은 Centro라 불리는 파라과이 수도 아순시온의 구 중심지의 세율입니다. 사실 요즘 센뜨로보다 더 활성화된 곳이 있는데 이 곳의 세율은 구중심지의 1/4정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불균형은 조금씩 고쳐질 예정입니다.
20년전에는 파라과이의 환율이 1달러에 800과라니로 1달러에 800원이던 한국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1달러에 4700과라니 정도로 과라니화의 가치가 떨어져있는 상태입니다. 파라과이의 집값은 달러 기준으로 20년 전과 변함이 없습니다.  파라과이로서는 잃어버린 20년이라고 할 만 하지요.
이야기가 잠시 다른곳으로 샛는데요 다시 부동산세에 대해 말하자면 파라과이의 경기침체와 높은 중심가에 대한 부동산세는 기존 중심가의 몰락과 새로운 중심지를 탄생시켰습니다. 높은 부동산세는 처음에는 세입자에게 전가가 됐지만 그 금액이 일정액에 이르게 되면서 상점, 사무실, 일반가정의 순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사를 가게됩니다. 그 결과 구시가지는 곳곳에 집팝니다. 세놓습니다.라는 광고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주택보유자의 경우에는 세금만 낼 수 있을정도의 월세만 받고 세를 놓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머 이도 여의치 않지만 말입니다. (최근에는 조금씩 집값이 올라가는 기운이 싹트고 있습니다.)

세입자에게 기존에 월세와 종부세 상승분 만큼의 인상분을 부담시킨다던 언론과 일부 몰지각층의 주장은 거짓으로 들어났습니다.  현정권이 부동산 폭등을 불렀다고 하더니만 이제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강남구와 송파구 전셋값은 각각 0.9%, 0.2% 내렸다. 전셋값이 전체적으로 내린 2004년 이후 강남권에서 하락세가 나타나기는 처음이다.' 라는 기사를 내면서도 제목엔 내년이 더 문제 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들에겐 집값이 올라도 노무현때문이고 집값이 떨어져도 문제의 노무현때문일까요?
신기록을 세우는 수출액, 외국에서 대우받는 한국 브랜드들, 주가지수 2000돌파, 국가경쟁력 사상 최고, 해마다 늘어나는 백만장자, 화해무드의 남북상황등을 보면 외국에서 보는 한국은 아주 좋아보입니다. 잃어버린 십년을 겪었던 일본의 경우는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이 그 십년전보다 줄었습니다. 파라과이의 경우는 부동산값이 20년 전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 글을 보신 분중 자신의 부동산과 수입이 달러기준으로 10년전보다 떨어지신 분이 있다면 그 분이 정말로  경제침체를 겪고 계신겁니다.

신문에서 말하는 잃어버린 십년은 자신들이 잃어버린 권력의 10년이지, 한국 경제의 10년은 분명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