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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8 09:26

재벌경제연구소와 신문사들의 결합

오늘 매일경제를 비롯해 여러 신문에 '한국 성장률 하락폭 세계 최고'라는 기사가 났다.
LG경제연구원의 자료를 빌려 '지난 10년간 경제성장률과 직전 10년 경제성장률을 비교해 한국의 하락폭이 주요 국가 중 가장 크다'는 것이 주 내용이었다. 또 잃어버린 10년 타령이구나 했다. 그리고 내용을 읽어보니 경제에 문외한인 내가 봐도 말도 안되는 내용이었다. 지난 10년이라면 IMF기간이 포함이 되있지 않은가하는 의문을 가지고 기사를 읽어봤더니 "97년 외환위기에 따른 일시적 성장 감퇴 요인을 감안하더라도"라도 라는 부분이 있다. 생각해보자. 10명의 영업사원의 판매실적이 있는데 9명은 100%성장이고 1명은 -100%성장이 되면 평균은 어떻게 나오겠는가? 당연히 9명만 놓고 보면 평균 100% 성장이지만 마이너스 성장을 한  한명을 포함하면 평균 80% 성장률로 뚝 떨어진다.
그런데 이런걸 놓고 어떻게 단순 비교가 가능하단 말인가. 더군다나 도표를 보면 주요국 경제성장률 격차 비교라고 해놓고서는 아시아에서 IMF를 겪지 않았던 일본과 중국을 바로 옆에 두고 비교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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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굼해서 한국의 연 경제 성장률을 찾아 봤더니 아래와 같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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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정권때는 IMF경제환란을 일으키고는 바로 물러났기때문에 경제성장률이 6.96%가 나왔다. 그러나 아무도 IMF경제환란이 김대중정권때문이라고는 하지 않는다. 따라서 98년의 -6.9%의 경제 성장률을 김영삼정권에 포함시키면 김영삼 정권 평균 경제성장률은 4.65%가 된다. 마찬가지로 김대중정권에서는 98년의 마이너스 성장률을 포함시키면 4.54%의 경제성장률을, 98년의 성장률을 제외하면 7.4%의 경제성장률을 이룬것이 된다. 그러나 김대중정권의 높은 경제성장률도 사실은 98년의 불황에 대한 반등과 신용거품에 기인한 바가 커 4.54%의 경제성장률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노무현정권은 신용카드대란으로 망가진 서민경제시스템을 이어받아서 4.2%의 성장을 이룩했으며, 또 자기 임기시에 부동산거품을 없애서 다음 정권에 부담을 주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매일경제는 '이에 따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주요국 가운데 한국의 성장률 순위는 지속적으로 밀리고 있다. 이철용 연구위원은 "70년대 한국의 평균성장률은 8.3%로 전체 1위였다"며 "현재는 5위권도 위협받고 있다"고 진단했다.'라고 했는데 세계 5위권의 경제성장률에도 만족치 못한걸로 봐서는 한국이 80년대 이후 줄곧 경제 성장률 1위를 해와서 미국을 능가하는 세계 제 1의 경제대국이라도 돼 있어야 만족 한다는 말인가?

노컷뉴스는 'LG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05년말 현재 1인당 국내총생산(GDP) 3만달러를 돌파한 19개국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5000∼1만달러 시기 2.8%, ▲2만∼3만달러 시기 3.0%였으며, 4만달러를 달성한 7개국의 경우에도 ▲5000∼1만달러 시기 2.8%1만∼2만달러 시기 3.3% ▲2만∼3만달러 시기 4.1% ▲3만∼4만달러 시기 3.0% 등이었다.'라고 했는데 이 수치를 보면 19개국의 경제성장률에선 1만∼2만달러 시기가 빠져있다. 그리고는 다시 4만달러를 달성한 7개국의 경우에는 1만∼2만달러시기를 넣어놨다.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 가감해서 비교하는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그 시기 이들 나라보다도 높다. (한국의 성장률은 5000∼1만달러 시기(1989∼1995년) 8.0%에서 1만달러 이후 시기(1996∼2005년)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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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왜 1만∼2만달러시기는 빠져있는지?(바로 한국이 이 시기인데)



97년 4월 10일자 문화일보의'한국 경제성장률(GDP) 대폭 둔화전망'이란 기사의 '美농무부의 '나라별 실질국내총생산(GDP)성장률추정치'에 따르면 한국의 실질 GDP성장률은 90-95년의 평균 7.7%에서 96-2000년에는 6.4%로, 다시 2001-2005년에는 5.6%까지 낮아질 것으로 추정됐다.'란 내용이 있다. 이미 미국에선 10년 전에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떨어질것을 내다보고 있었다는 것이다. 지금에 와서 보면 0.5%에서 1%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IMF변수가 있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놀랍도록 정확한 예측이다.(다른나라의 전망을 봐도 그렇다.)
                                                                                                                                                                  
2007년 9월 30일자 한국경제의 기사다.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회원국의 최근 경제성장률과 1인당 국내총생산(GDP)과의 관계를 그림으로 그려 보면 1인당 GDP가 클수록 경제성장률 수준은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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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이면 삼성사태로 성토받고 있는 재벌의 (재벌)경제연구소 주장만 알릴게 아니라 신문답게 사실에 입각한 기사를 써야하고, 우리나라 경제를 진정 생각한다면 이건희일병구하기 같은 코미디에는 나서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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