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얼마전 촛불집회에 관해서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촛불을 누구 돈으로 샀는지 알아서 보고하도록 시킨 적이 있었다. 경제대통령 답게 촛불집회와 돈의 연관성에 의심을 가진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많은 촛불들은 돈이 없어 꺼질지도 모른다.
촛불집회의 촛불이 꺼지게 된다면 그것은 이명박 대통령 이나 어청수 경찰청장 때문이 아니고 경제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사실 촛불집회가 최근처럼 성공적인 것은 단순히 미국산 쇠고기 때문만이 아니고, 최근의 한국 내 경제적 어려움에 기인한 바가 크다. 특히, 잘못된 환율정책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커 보인다. 잘못된 환율정책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두배에 달하는 수입물가의 인상률을 보이게 했는데, 이제는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이 이명박정부에 면죄부를 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지금 전 세계는 달러화의 하락과 미 경제의 침체, 유가 상승에 의해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있다. 이명박대통령이나 정부의 말대로 정부와 국민이 힘을 합쳐서 위기를 헤쳐나가야 할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제일 좋은 해결책은 이명박 정권이 미룰 것 없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재협상을 하고, 대운하를 접는 것이지만 그럴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이 정권은 잠시 뒤로 미룰 뿐이다. 현 정권은 임기 초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더 암울해보이지만 다른 시각에서 보면 현 상황을 뒤집을 시간도 많다.
달러화가 더 떨어지고, 원유가는 반대로 더 오를 기미가 보이면서 경제에 대한 위기감은 더 커질 것이다. 그러면 정부와 온 국민이 힘을 합쳐 위기를 헤쳐나가야 한다는 원론적인 소리가 더욱 자주 들릴 것이고 여론도 그런 방향으로 흐를 것이다.
분명히 세계 경제 사정은 좋지 않다. 그 와중에서도 제대로 된 대처로, 비교적 외적인 영향을 덜 받으며 순항하고 있는 국가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국가들도 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 어려운 세계의 경제 사정이 이명박정권에게 면죄부로 쓰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제 유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국내의 기름값과 물가가 오르고, 주가가 떨어지면 국민들의 시선도 정권에서 시장바구니나 주머니 속으로 옮겨질 것이다.
촛불집회는 현재까지 이명박정권을 압박하는 효율적인 어쩌면 유일한 수단이지만, 사실 경제적 악영향을 끼치는 부분도 없지 않다. 외신에서 보도되는 재협상 논의나 범국민적 반정권 움직임은 국가 신인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다.
현재 시간은 이명박 정권의 편이고 그들은 그것을 잘 알고 있다.
2008/05/28 - [경제] - 물가 폭등의 주범은 정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