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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인터넷 규제, 시도도 말기를 바란다.

대한민국이 공산주의국가인가?
대한민국 인터넷 이용자 절대숫자가 세계 최고인가?
대한민국 인터넷 이용자 비율이 세계 최고인가?
대한민국 교육수준이 세계 최저인가?
대한민국 국민의 교양이 세계 최저인가?

공산주의국가라 국가의 규제에 그러려니 하는 것도 아니고 인터넷 쓰는 사람 수가 너무 많거나 인구대비 네티즌이 세계에서 제일 많은 것도 아니다. 그렇다고 교육수준이 형편없거나 국민성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다.
어떻게 이중에 하나도 해당 사항이 없으면서 인터넷 실명제니 댓글 규제니 하는 시도가 세계 최초로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예를 들어 공산주의 중국은 인터넷을 국가에서 규제하고 있음에도 지난 대지진시 흉흉한 소문이 인터넷을 타고 퍼지고, 대학교 몰카가 인터넷으로 퍼진 사건으로 한국의 국제면에 오르고 무자비한 인육검색이나 그 외 여러가지 몰지각한(?) 인터넷 이용으로 세계에서 유명해졌다. 공산주의 중국에서도 막지 못하는 일을 어떻게 소위 말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인터넷 댓글 문화도 (국가가 관리하는) 중국의 그 것을 보고 있노라면 한국보다 나을 것이 전혀 없다. 한국의 댓글문화가 세계 최저라고 생각하는 것은 한국인들은 서로 헐뜯는 민족이라는 일본식 식민사관에 빠져 있는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일이다.


우리가 우러러마지 않는 미국의 최근 대선을 보면 불리한 상황에 빠진 매케인은 인종문제를 걸고 넘어가거나 TV토론에서 막말을 한다. 우리는 미국의 민주주의가 교과서인 것 처럼 말하고 그들의 깨끗한(?) 선거문화만 보려하지만 현실은 흑백선전이 판치는 것이 오늘날 미국의 대선이다. 그런 미국은 인터넷 댓글이라고 희디 흰 순백의 금과옥조만 있을까?


제발 좋든 나쁘든 맨 위에 어느 것 하나 해당되는 사항이 없으면서

대한민국은 인터넷 규제를 시도한 세계 최초의 민주주의 국가이다.

와 같이 기록될 전 세계의 웃음꺼리는 되지 말자. 어차피 할 수도 없는 일로 웃음꺼리가 되는 것 만큼 어리석은 일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