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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guay 뉴스

파라과이` 요즘의 정치, 경제.

컴퓨터 게임을 하느라 블로깅에도, 가게일에도(사실 바캉스 기간이라 장사도 별로다.) 심드렁한 요즘인데, 가끔씩 보는 이곳 뉴스 중에 기억에 남는 몇 가지만 대략 적어본다.


노동법 관련 논란. 바로 이전 글에서 대충 썼기에 자세히 쓸 것은 없지만, 현재 파라과이의 최저 임금은 130만 과라니 대.(달러로 260불 정도) 이 액수는 주변국들보다 높은 액수다. 그래서 언젠가 쓴 것처럼 이 최저임금이 곧 최고임금이 되고 있기도 하다. 여기다 IPS에 가입을 위해서는 또 삼십 몇만과라니가 든다니 노동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종업원 당 지출금이 170만 과라니 정도가 된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노동시간. 노동법에 적시된 일 노동시간은 8시간. 그러나 현재 4시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들을 노동법에  부합하게 임금을 지불하려면 아마도 최저임금의 세배는 주어야 할 것이다. 정해진 일과 시간보다 일찍 그리고 늦게 끝날 경우 1.5배를 지불해야 하고 거기다 토요일 오후와 일요일 오전의 근무를 더 한다면 노동법 준수를 위해서는 월급을 한 세배 정도 주거나 이교대 근무에 주말 휴무여야 할 듯 하다.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은 급여를 줄여 job sharing을 하자고 하고 있고, 이곳의 페르난도 루고 대통령은 급여를 올려(혹은 정상화)  job reducing을 하고자 한다. 그리고 며칠 전에는 최저 임금의 인상을 논의 하라는  대통령의 승인이 내려졌기에 곧 최저임금은 오를 것이다. 노동계는 25% 인상을, 기업주측에서는 인상동결 내지는 최고 10%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이따이뿌 댐 관련. 파라과이 측에선 브라질측에서 국제 시세의 5%내지 10%만 주고 파라과이의 잉여전력을 사가고 있다면서 이 가격의 현실화를 주장하고 있다. 파라과이와 브라질은 이따이뿌 댐을 통해서 나오는 전력의 지분을 절반씩 가지고 있는데, 파라과이는 자신에게 돌아오는 전력량의 10%만을 소비하고 나머지 90%는 브라질에 싼 가격에 되팔고 있는데, 브라질과 파라과이 간의 계약에 의하면 이 잉여전력을 브라질이 아닌 다른 나라에는 팔 수 없게 되어있다는 것.
지지부진한 협상과정에서 파라과이 측의 이따이뿌댐 책임자인 마떼오 발멜리가 한 말이 인상적이다.
'파라과이는 전력 소비 능력(량)을 늘려야 한다.' 이웃 아르헨티나에서는 약 한달전부터 누진제를 실시하면서 전기요금이 10배까지 오른 가정이 있어서 난리가 났었는데 파라과이에서는 전력 소비를 늘려야 한단다.
맞는 말이다. 전력을 소비하는 공장이 늘어나야 하고 가정에도 에어컨이 늘어서 소비가 늘어야 한다. 그럴수만 있다면 이는 파라과이의 발전을 이야기하는 것이리라.
예전에 파라과이의 전기요금을 한국의 전기요금과 비교해 본적이 있었다. 파라과이의 전기요금은 누진제를 적용하기 전의 한국 전기요금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는데, 최근엔 환율변동으로 6대 1이던 환율비가 이젠 4대 1도 안되니, 생산전력의 90%가 남아돌아 팔아먹는 파라과이의 전기요금은 한국과 비교해서 무지하게 비싼 셈이다.


루고 대통령과 차베스. 며칠전 파라과이의 abc지에 실린 내용을 큰 제목만 대충 봤는데 '파라과이의 최근 정책이 베네수엘라의 사회주의 정책을 모방하고 있는데 그치지 않고 국가 기관 홈페이지들의 로고 조차도 따라하고 있다는 내용.  장관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독재정권과 그 이후 홍당 정권에서 돈 벌고 잘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내 놔야 할 차례'라고 말하는 요즘.
대통령이 부동산세를 20% 인상한데다 해마다 공시지가가 오르고 있기에 아마도 올해 부동산 세금은 작년보다 25%에서 30%오를 듯 하다.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을 검토하라고 했단다. 지난 월요일 하루에만 미국에서 7만 5천명이 감원되고, 파라과이에서도 작년엔 일주일에 3개이던 폐업신고가 올해들어 5개의 회사가 폐업신고를 한다는 요즘에 말이다. 노동법을 철저히 지키게 하면 노동시간을 지키게 되서 일자리가 늘어날 거라고 믿는 모양인데, 전세계적인 불경기에 최저임금 올리고, 직원은 지금보다 두배 세배 쓰고, 안내던 보험료 내고 버틸 수 있는 기업이나 가게가 많다고 믿는 모양이다. 신부출신이어서 순진한건지 무지한건지. 지난 10년간 한국의 정권을 두고 좌파니 뭐니 했지만 진짜 좌파를 보지 못해서 그런 소리들을 하는데, 안되는 장사에 부동산세는 작년보다 30% 더 낼 생각을 하니 답답하기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