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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29 08:10

파라과이의 노동법 준수 논란.


파라과이에서 노동관련 정책으로 말이 많다.

이미 작년말부터 한국사람들의 노동법 준수 여부를 조사한다는 설이 파다했지만 이곳 한인 교민회측이 조사 전, 자율 준수 기간을 요청해 이를 1월로, 다시 2월로 미뤘다는 소식이 있었다. 그와 함께 한인들을 타겟으로 잡고 있다는 흉흉한 소문도 같이 돌았으나, 약 두달간 돌아가는 모양새를 보니 한인들만 잡겠다는 것은 아닌 듯 하다.

크리스마스를 앞둔 연말에는 대형 상가들을 돌면서 노동시간 준수 및 최저임금, 그리고 노동자 보험(IPS) 가입여부를 조사하는 모습이 TV뉴스를 통해 방송을 탔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정부에서 노동법 준수를 강조하는 것이 눈에 띄었었는데, 그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이 이런 뉴스를 마치고 던진 엥커의 한마디.
'이제 파라과이는 더는 사장님들의 천국이 아닙니다.' 대형 기업들의 노동법 준수 여부를 조사 할 것이라는 뉴스 말미의 멘트였다.

새해와 함께 버스회사들의 운전수들에 대한 노동법 준수 조사에 들어갔는데 그 과정이 가관이다. 버스회사들은 배차시간을 평소보다 세네배 늘렸고 그 불편은 이용자들이 고스란히 떠안을 수 밖에 없었다. 조사 결과는 당연히 대다수의 버스회사들이 노동법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왔다. 노동법을 지키지 않는 곳에 대해선 600만 과라니에서 1억 과라니까지 벌금을 물린다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봐야 할 듯.

이제 2월이면 한국인이 주로 종사하는 4시장과 보난사 등에 대한 조사에 들어간다는데 한국인들은 준비가 되어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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