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완화 ‘뇌관’ 강남서 터지나
10대그룹 상장사 현금성 자산 급증…올들어 6.64% 늘어
삼성전자 LCD ‘깜짝 실적’ 웃음뒤 협력업체 ‘수익 악화’ 눈물
경유 대란, 민생이 무너진다
최근 사흘동안 관심이 있었던 경제 관련 뉴스꼭지만 모아봤다. 맨 위의 '종부세 완화 ‘뇌관’ 강남서 터지나'라는 한겨레신문의 기사 자체는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종부세를 없애거나 낮추리라는 것이 자명했기에 새로울 것이 없다. 그러나 한겨레에서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간에 뇌관이 터진다는 표현은 최근의 한국 민심의 움직임을 잘 보여주는 듯 하다. 만일 한나라당과 정부가 종부세를 섣불리 건드렸다가는 광우병사태와 최근의 기름값을 포함한 물가상승으로 분노한 민심에 기폭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예상한다.
그리고 밑에 있는 기사들은 그 꼭지 자체가 기사의 내용을 잘 말해주고 있는데 사실 이러한 현상은 이명박정부의 출범과 함께 예상됐었던 것이다. 즉 대기업과 부자들은 잘 나가고 중소기업과 서민들은 더 힘들어지는 생활 말이다.
한국의 주요 무역경쟁국들의 대 원화 환율변동 상황이다.
새정부출범이후 20%정도의 환율변동이 생기게 된 것이다.
파라과이의 최근 활율 변동표
이러한 현실은 대기업들에게는 수출전선에서 맞부딛치는 중일 양국과 유럽의 경쟁국들에 비해 15%에서 20%에 이르는 가격경쟁력을 쥐어주었고, 그 결과로 올들어 10대 그룹들이 휘파람을 불며 잘나갈 수 있게 된 것이다.(물론 삼성관련 윗기사에서처럼 약자인 하청업자들을 쥐어짠 덕분이기도 할 것이다.)최근 원유가의 급등은 달러 약세와 오일 피크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만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있으니 경유값은 세금을 내리든 뭘 하든지 간에 비쌀 수 밖에 없다. 만일 한국의 환율정책이 다른 외국들과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기만 했어도 지금 국내의 기름 값은 20%는 쌀 것이다. 애초에 사오는 원가가 비싼 상태에서 내리는 세금은 50%정도 대폭 내리기 전에는(실현 가능성 없는) 현 기름값에 큰 변동을 주기 어렵다.
오늘날 일본 기업들의 세계적인 기업 경쟁력은 플라자합의로 있었던 엔고(삼년간 100%에 이르는 엔화절상)를 견뎌내며 길러진 것이다. 그런데 현 정부는 우리 기업들에게 가격경쟁력이란 제일 쓰기 편한 무기를, 경제적 약자들의 고통을 통해서 쥐어주고는, 국가 경제 발전을 말하려고 한다.
중국도 저가 이미지를 벗어나려고 애쓰고 있는 마당에, 이미 한국은 가격경쟁력으로 세계시장에서 살아남는 시대는 갔다고 본다.
정책은 멀리 앞을 내다보고 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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